[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올 하반기에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하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 자율규제 강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의 Q&A 내용이다.
Q. 의외로 장기투자 세제공제 반대가 많을 줄 몰랐다. 기재부가 완강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협회 의견은?
A. 이걸 ISA로 제도화해서 만들어주려고 한다. 전 국민이 다하게 할 것이다. 이전의 ISA는 반쪽이었다. 이번에 기재부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장기와 단기 세금을 분리하게 되면 미국에서처럼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 바꾸는 투기기법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장기와 단기 세금 분리를 과장해서 거부하려는 뜻 아닌가?
A. 의외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 많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면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세율을 다르게 해준다. 대주주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해야 한다. 대신 ISA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영국의 경우 ISA 종류가 많다. 어린이용 ISA, 성인용, 집 구입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탁형 일임형 밖에 없다.
Q. 다음 주 세제개혁 발표는 너무 빠르지 않나?
A. 기재부에서는 큰 주춧돌 부분만 발표했다. 세세한 부분은 협회와 언론 등에서도 많이 언급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기재부의 발표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문에 실망했다. 증권거래세와 펀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제목이라도 짚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기재부의 발표 안이 구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미나 혹은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의견의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옵티머스 준법감시인이 비상근이다. 준법감시인은 반드시 상근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준법감시인이라는 게 회사가 하는 일을 준법 체크 하는 것이다. 그게 상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비상근은 어렵다. 상근해야하는 게 맞다. 준법감시인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CEO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걸 수용하고 해야 한다.
Q. 자율규제본부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서 금감원 관계자들과 같이 나가나?
A. 협회는 회원 조사만 할 수 있고, 위탁 검사하는 부분은 감독원과 함께 한다.
Q. 펀드 내용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한 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가?
A. 우리가 하는 회원조사는 제출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체크리스크 180개 정도를 보고 미흡한 운용사를 골라 현장에 가서 본다. 검사가 필요하면 감독원과 함께 나간다.
Q. 증권사 조찬 간담회에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ELS 규제에 관해 어떤 입장인가?
A. 지난해 ELS 시장이 흔들린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사건 이후로 외환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다 통제하고 준비를 해 놨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자본여력을 만들어 놨다. 2차 위기가 오면 문제가 없도록 포지션을 줄였다. 만일 규제를 잘못해서 ELS 시장이 없어져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큰 피해다. ELS는 현재 위험도 낮은 상품이 많이 개발됐다. 전에는 손해가 많았지만 전체 ELS 시장을 보면 95% 이상 깨진 적이 없다. 시간이 흐른 뒤 다 상환됐다. 즉 안전한 상품이다.
Q. 삼성증권의 경우 ELS 발행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괜찮을까?
A. ELS는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꾸준하게 발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오래해서 10년도 넘었다.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