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올 하반기에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이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펀드는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돼 있다. 이에 협회는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경쟁력 높은 상품과 더불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는 올 하반기에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협회는 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 개편 작업과 연관지어 논의하고 있다.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 중인 상황인 것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 동안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상품별로 과세체계와 부과 기준이 달라 투자자는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 그 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나재철 회장은 언급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장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일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협회는 K-OTC 지정기업의 신고·공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협회는 지난 7월 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다.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나 회장은 설명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떨어진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멤버십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협회가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와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제도 혁신과 관련해 디폴트옵션과 기금형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당국과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 관련 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정부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연령대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협회는 특히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나재철 협회장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동안 두루 살피고 추진해 그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