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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차관 "공공임대 160만채 확보···전월세 급등 없을 것""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공급 부족 않지만 투기수요 완충 위한 물량 필요"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5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면서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급 확대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질문에 그는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와도 이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질문엔는 "투기 목적의 수요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실수요자를 감당해내기 위한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7.15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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