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7.10 대책이 너무 무서워서 전세 놓을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 (서울 강남 임대사업을 하는 강씨(가명))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5주째 상승하면서 전세 물건을 찾기 힘들어졌다. 대책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은 커졌고,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2년+2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도 5% 이내에서 증액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55주째 상승...7.10 대책 이후 전셋값 올라


16일 한국감정원 ‘7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14%)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 출처=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져 55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저금리 유동성, 2년 실거주 비과세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보였다. 이에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주(0.15%) 이후 가장 높다. 

강남4구 상승률은 2.20 대책 이후 가장 높다. 강남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서초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송파동 위주로, 강동구(0.30%)는 신축수요 꾸준한 고덕·강일동 위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대치삼성아파트 전용 84.58㎡ 9억7000만원(5층)에 전세 거래됐다. 이달 2일 보증금 7억원에 월세 150만원에 거래됐고, 12일에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95만원에 반전세 물건이 거래됐다. 대치동 A 공인중개업소는 "반전세 물건도 계약이 다 됐다"고 귀띔했다. 

노원구(0.10%→0.13%)도 지난주에 비해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B 공인중개업소는 "전세가 귀한 편이다"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런 법안 때문에 집주인들이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등록 안한 분들도 해당 법이 적용되면 5% 밖에 전세금을 못올리니 더욱 지켜보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갭투자 일부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서울 내 갭투자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갭투자가 실익이 없다. 취득세 10%를 내면 최소 20%는 올라야 이득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별로 없어졌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갭투자 일부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본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갭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본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전세 끼고 매입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돌려막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도 5% 인상폭 제한은 받아 100%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