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고용 안전망의 장점을 추리고 단점은 버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최고의 고용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노동정책 대응과 관련해 유럽은 ‘고용유지’, 미국은 ‘고용유연화’로 대응했다고 평했다. 유럽의 경우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고용유지에 방점을 뒀고, 미국은 대부분이 가입한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해고에도 복직을 기다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미국이 유럽보다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 이 프랑스(3.4%) 보다 두 배 정도 크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5월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즉,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위험 방지 측면에서 유럽제도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임시조치로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 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경우 다음 단계는 재정여력이 관건이라고 봤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차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한다”며 “위기에 직면해서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