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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손사래'...불신 가득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빠르면 10일...與, 법안 처리 위해 이번주 발표 '유력'
▲ 출처 = 뉴시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부동산에서도 잘 몰라요. 워낙 '이랬다저랬다' 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A 공인중개업소)

정부가 연달아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이전 정부처럼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지 않고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여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졌다고 푸념하고 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 김포·파주 등 풍선효과와 함께 시장 과열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3주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곧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과세 강화 대책'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주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예정돼 세제 개편안 발표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리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무사히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부세와 함께 1년 미만 주택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 투기 매매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최대 타깃인 강남4구 부동산 시장에서는 "피할 방법은 있다"는 눈치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자는 "5월 말에서 6월까지 주춤하다가 다시 시세가 회복됐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거래량도 다시 늘었다. 8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달 251건이다. 지난 2.20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8266건(2월)에서 4403건(3월), 3020건(4월)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만552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경. 출처 = 뉴시스

매매가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93㎡은 지난해 12월 12일 30억9000만원(25층)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면적은 26억~28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다 6월 7일 29억9000만원(24층)에 실거래가를 썼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6억5000만~31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6.17(대책)이후로 문의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 B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대부분 전세 안고 있는 매물이 많다. 전용 84㎡(34평)를 갖고 있다면, 이 물건을 전세로 내놓고 평수를 늘려 가는 분들이 많다"며 "집을 팔고 다시 사면 거래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돈을 보태 전세로 간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해도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20.07.08  2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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