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조차 막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는 보유세 강화를 더 세게 추진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담겼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반년 동안 포류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 방안 꺼낸든 여당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긴 12·16 대책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4%에서 0.8~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상향한 가격을 적용했다.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시세 175억원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으로 9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시세 157억8000만원부터 9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4% 세율 인상안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론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도 0.5~2.7%에서 0.6~3.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근 6·17 대책에 따라 수도권 전역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기준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은 300%로 유지된다.
해당 대책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될 방침이다.
2018년 9·13대책도 영향 미미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 오름세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에도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잡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서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은 0.5~2% 수준에서 다주택자는 0.6~3.2%, 1주택자는 0.5~2.7%로 상향 조정됐다. 정책 발표된 이후 전국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약 3개월 후엔 서울의 집값이 4년6개월 만에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월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월 -0.15%를 나타냈고, 이후 주춤했다 상승폭을 키워가며 같은해 4월엔 -0.21%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도 같은해 1월 -0.20%를 나타내며 2014년 7월(-0.0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정책 시행 1년 만인 2019년 9월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9·13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9·13 정책 당시)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올라, 세금이 올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심리가 적용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해야"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1번째 발표하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세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지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 시장 붕괴가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보유세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 인상은) 집값이 안정되고 난 후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가 우선이 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을 긍적적으로 평가한 안 교수도 1주택자의 부담이 늘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면서 "종부세 과세는 맞는 방향이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반대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