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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해명6·17 이후 2주, 부동산세 강화 법안 국회통과 '아직'···지방은 풍선효과로 들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KBS뉴스라인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산위원회 질의답변 중 그간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장관이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 장관은 비판과 마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면서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비난의 화살이 가중됐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날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의 낯 뜨거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면서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히며 집중 겨냥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뒤늦게 해명자료를 발표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면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17 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6·17 대책으로 도입된 규제지역 확대(6월말)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 대략 2주만 지났고, 7월 중 대출 규제가 추가로 적용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 이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엔 수요가 단기간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규제가 적용된 이후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주(6월 22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22% 상승해 전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와 충남 계룡 등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7.01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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