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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변함없다”과잉 유동성,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KBS뉴스라인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강화 내용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6.17대책이 발표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실제 6.17대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발생되려면 7월 중순 정도되야 할 것”이라며 “각 대책마다 적용 시차가 있다보니 시간이 지나야 반영될 것”이라며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 달라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 인해 김포와 파주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선정 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김포와 파주는 (6.17)대책 당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금은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중으로, 상당부분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몇 가지 지표들이 더 나와야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히는데, 자칫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전세자금은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그런데 집이 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세제개편 등 참고할 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들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를 분양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원래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꼬집으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일반 아파트 분양시에도 그 지역에 2년을 살아야 청약조건에 맞는다. 재건축도 실거주하는 분들께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파, 강남 등은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세값이 들썩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정책 발표한지 얼마 안됐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야”한다며 “실거주자에 한해서 주택을 매매하다보니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나가라? 이건 조금 과장인 것 같고, 전월세 시장 총량을 보게 되면 누군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집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다주택자이냐, 실거주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화 하는 나라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지난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세재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런 유동성이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저마다의 부동산 대책, 세재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환수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집하지 못하도록 세재 개편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수장치 또 세재강화 등을 통해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일구 기자  |  k2621@econovill.com  |  승인 2020.06.30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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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시원
국민의 일원으로서 금번 6.17부동산규제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글을 보고 올립니다.
6.17 부동산대책 관련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실거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하기 링크를 공개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LWWZ1


관심있으신 분들의 상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0-06-30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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