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이뤘다. 그러나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중요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결론적으로는 양국 관계회복으로 인한 무역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9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후 1년간 국내 산업에 일어난 변화들을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간의 국내 경제 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전경련의 연구조사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국산화가 이뤄져 수입약이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및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고 그 결과 2020년 1월에서 5월 기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같은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라면서 “소재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중소업체 간 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전경련은 소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3가지 역할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한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두 번째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추진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18년 기준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 확대 시 약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고 분석하면서 “양국 GVC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한국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다뤄진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2018년 기준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136조원(1233억달러, 2018년 평균 환율 1101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소·부·장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고 긍정 평가했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9.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한일 외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30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