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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만 50조...부동산 '불쏘시개' 될라"대토보상 리츠 효과 제한적일 수도"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라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

▲ 출처 =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제공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117곳이다.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토지보상금 규모는 45조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통상 1조5000억원이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걸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45.87㎢)에서 30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3기 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다. 전체 보상금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지존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지존이 매년 전국 토지보상금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3기신도시 중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지구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은 2021년 10월과 8월부터 토지보상에 시작한다. 지존에 따르면, 고양창릉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 지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토지보상금 5조원 이상, 하남·고양·남양주·용인


내년까지 하남과 고양, 남양주, 용인에서 각각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양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오는 11월부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70만1984㎡)이 4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일산테크노밸리(85만358㎡), 고양탄현지구(41만5745㎡)도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양주에서는 왕숙1·2지구 외에도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206만3088㎡)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에 나선다. 용인은 용인의 지도를 바꾸는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272만156㎡)이 내년 8월부터 4조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출처 = 뉴시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지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학운5, 학운7 산단이 금융권 PF대출을 완료하는 대로 토지보상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에서 테크노밸리 4곳 사업지구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해 총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인천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외에도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모두 4곳에서 1조8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부산·울산·경남 17곳 1조2000억원, ▲광주·전남·전북 지역 13곳 9342억원, ▲강원도 4곳 3648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정부, "대토보상과 리츠 활용해 시중 유동성 흡수"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대규모 토지보상금에 따른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곳에서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20.06.29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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