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6·17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비규제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사실상 경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실·투자수요가 비규제지역을 찾은 것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비규제지역' 호재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1일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 가격에 안팔아요"...규제 피한 김포, 고양, 파주 '들썩'

한국감정원 '6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17부동산대책 발표 일주일 후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배액배상'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민법 565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배액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1.88%을 기록했다.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는 대책 발표 이후, 전용 59.11㎡만 총 23건의 매물이 거래됐다. 20일에는 같은 평형에 10건이 거래됐다. 23일 3억9900만원(11층)에 거래됐고, 나와 있는 매물은 최고 4억7000만원이다. 

김포시 운양동 A 공인중개업소는 "비투기지역과 호재 때문에 갭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다. 입주 가능한 물건은 10개 남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여주 등 각지에서 오신다"며 "호가가 하루 만에 급등하는 것은 아니고 매물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 골드라인 옆 B공인중개업소는 "옛날에 팔았던 사람들은 배액배상도 하고 난리났다"며 "3억9000만원에 판 사람들은 3000만원을 물어주고도 값이 남으니 배액배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지별 온도차는 명확했다. 구래동 C 공인중개업소는 "김포에 전보다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하루 만에 1억원 오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규제지역 호재 영향을 받는 파주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파주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0.27%로 올랐다. 지난해 5월 1주 이후 첫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84.96㎡은 지난 13일 6억3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매물은 6억4500만~7억원 선까지 나왔다. 

고양시 매매 변동률도 0.23%에서 0.41%로 올랐다. 덕양은 0.56%, 일산동구는 0.23%, 일산서구는 0.36%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덕양구 삼송동 D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많이 올랐다"며 "삼송2차아이파크 전용 84㎡가 매매는 8억원 선까지 부른다"고 전했다. 

"추가 대책 나오더라도 규제 내성 커져...영향력 미지수"

업계에서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을 잇는 추가 대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 내용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장관은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대상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등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후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주택시장의 규제 내성이 커지고 있고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장세여서 대책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