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전 세계적 화두인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공급확대’라는 주장이 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이 분석됐다. 건산연은 해당 세미나에서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는 유럽·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유럽·북미 세션에서는 지난 10년간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118.4%, 임대료는 57% 상승한 독일의 사례도 함꼐 논의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독일의 사례는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이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서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국 역시 주택가격이 급등과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미국 발표에서는 포틀랜드(Portland)시의 포용주택 프로그램 사례가 소개됐다. 또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디벨로퍼와 상생할 수 있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호주 주택시장은 2017년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 중이ㅣ다. 일본은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했지만 노령화 심화와 도시민 실질 소득 감소로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주 시장에 대해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 중이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