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준비 갖췄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번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2.16, 2.20, 6.17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알고 있다”며 “대책으로 인한 일부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하소연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6.17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사각지대나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며 “건설될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을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20%로 올렸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김 실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의 측면에서나 또는 공급 정책의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 중”이라며 “제기된 어려움과 관련해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 즉 ‘갭투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