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에 난항을 겪는 자동차 산업과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총 ‘7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간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을 구성하는 협력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기업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과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간산업 협력기업 프로그램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서 5조원을 협력기업들에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5월20일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방안이다.

대출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기업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돼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개인사업자 제외)돼야 한다. 또 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이어야 한다. 이는 항공, 해운, 금융위 지정 업종 등이며, 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기존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ㆍ구조조정절차 진행중,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이다, 대출취급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ㆍ판단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외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필요자금 규모에 따라 1000억원 내 또는 연간 매출액의 50% 내에서 산정된다. 대출 만기는 2년이다.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특수목적기구(SPV)로 양도가능한 요건을 갖춘 대출을 실행한다. 기안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기업 운영자금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을 매입한다.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ㆍ보유, 대출취급ㆍ관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안기금이라는 시드머니를 토대로 최대 5조원의 대출자금을 차질없이 조달·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방식을 활용하겠다”면서 “운용자금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P-CLO를 발행해 수입과 위험을 적정히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출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되며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지원대상 협력기업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다음달 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은 ‘2조원+α’ 규모로 6개의 대출ㆍ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2700억원은 보증과 산업은행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은 완성차 출연 재원인 80억원은 완성차기업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재정 100억원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ㆍ대출한도는 최대 70억원이다. 신보는 100% 전액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를 제공하고, 산은은 금리감면(보증료율 상당)과 약식심사를 진행한다.

총 3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은 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보증한도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액 이내이며, 90% 보증 및 고정 보증료율 1%를 적용한다.

이번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지원 방안이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ㆍ중견 협력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 중인 완성차기업과 지자체의 추가 출연이 이뤄지면 공급규모는 3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산은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6500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기업이 함께 조성한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ㆍ기은이 각각 17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한다.

완성차 기업이 추천하는 중소ㆍ중견 협력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기업(B~BBB등급)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 내부 심사 후, A등급 이상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A등급 이상도 가능하다. 산은은 중소기업당 50억원까지, 기은은 중견기업당 100억원, 기은은 30억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협력기업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기업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기업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원 규모의 ‘원청기업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완성차기업의 매출채권을 소유한 중견기업이며,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기업 약 2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기업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준다. 한도는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해외법인 대출과 관련,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부품기업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시행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을 해준다.

손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이 되고 부품기업들의 위기극복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이날 발표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