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국과 중국이 5개원만에 고위급 라인 회담을 가졌다. 아직 우려는 크지만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다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조절한 것은 회담 하루 전이며, 유럽이 다시 화웨이 장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회담 종료일이다.

그 연장선에서 복잡한 글로벌 정세의 소용돌이가 여전히 요란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아수라장 속에서도 한국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중 신냉전, 최소한의 접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16일(현지시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16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17일 오전 회담을 진행한 후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면서도 호혜적인 거래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제츠 정치국원도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면 이익을 얻고, 싸우면 다친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올해 초 무역전쟁 휴전을 끌어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격돌에 돌입한 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논란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은 물론 유럽은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급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어려운 표현까지 오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1박 2일 회담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는 평가다.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소한의 접점은 구축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접점일 뿐이다. 회담이 종료될 당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G7 외교장관들과 공동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양제츠 정치국원은 “홍콩 국보법을 제정한다는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던 때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의 성과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만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고위급 관계자가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약간의 희망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중국 기술굴기의 선봉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키워가고 있다. 실제로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차단시키는 규제를 1년 연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기업의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미 상무부가 화웨이 및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후 해당 조치를 연장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수급도 막는 정책까지 나오자 화웨이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즉각 "미국 정부의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고객과 공급 업체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힘쓰며,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발전을 억압하기 위해 많은 협회, 산업 및 기업들이 보내고 있는 우려를 철저히 무시하고 끊임없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인 강화했으며, 의도적으로 화웨이의 글로벌 고객과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화웨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만 TSMC의 미국 공장 유치를 바탕으로 회심의 일격까지 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최근 TSMC는 화웨이와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며 미국으로 어느정도 돌아섰고, 화웨이는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빠졌다. 

충격은 바로 감지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화웨이가 최근 복수의 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 계획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하며 당장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전략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분석했다. 지난 4월 자국 소비자들의 애국소비 영향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이 깜짝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찰라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은 15일(현지시간), 공교롭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겸 공산당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회동하기 하루 전 미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5G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화웨이의 5G 통신 시장 점유율이 강력한 상황에서 마냥 화웨이를 밀어낼 수 없다는 미국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며 글로벌 5G 표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최근 '화웨이 제재: 통신, 글로벌 반도체 및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 반도체 업계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 약 70억달러의 사업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글로벌 5G 표준을 정립하는 3GPP의 핵심 회원인 화웨이와 교류하지 않을 경우 5G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미 통신사들이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그레이비서비스와 데이터조사업체 앰플리파이드가 최근 5G 관련 표준기술특허(SEP)에 관해 공동 진행한 결과 화웨이가 302건(19%)으로 가장 많은 SEP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SEP란 특정 사업에 채택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 특허다.

최근 록히드 마틴, 아마존, 애플, 3M, 포드자동차 등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무역 단체가 미국의 화웨이 압박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확대로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 40% 쪼그라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의 충돌을 유지할 경우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 셈이다.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코빙턴앤벌링의 사만다 클라크 변호사는 "화웨이 시스템은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미 정부의 조달망에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알 지 못한다"고 말했다.

화웨이에 대한 압박전술의 근거였던 보안 리스크도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5G 기지국 장비에 대해 국제 보안 CC(Common Criteria) EAL4+인증을 최종 획득했기 때문이다. CC인증은 정보기술의 보안 기능과 보안 보증에 대한 국제 평가 기준 ISO 15408이며 CC 인증의 평가보증등급(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은 1~7 등급으로 총 7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화웨이가 취득한 CC인증은 EAL4+이며, 이는 네트워크 장비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이다. 미국 기업들도 받은 보안 인증에 화웨이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셈이다. 결국 화웨이의 보안 이슈를 문제삼던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다.

한국화웨이 이준호 CSO는 "CC인증은 정보 기술 보안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화웨이는 4G에 이어 5G 기지국 장비까지 CC인증을 취득한 유일한 제조사이며, 최고의 보안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

화웨이에 다시 문을 여는 유럽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으나, 최근 현실적인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 하루 전 발표된 가운데 회담 자체는 큰 실효성이 없으나 최소한의 접점 마련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의 조절, 그리고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은 미중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데땅트의 실낱같은 희망이다.

여기에 유럽이 다시 화웨이에 문을 여는 장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유럽은 화웨이와의 꾸준한 협력을 타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보호 무역주의에 반감을 가진 유럽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속속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장비를 원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코로나19다.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며 코로나19 책임론이 부상했고, 유럽도 결국 미국과 함께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오는 2023년까지 자국 5G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 참여를 원천배제하기로 결정했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텔레포니카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하고 에릭슨으로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캐나다도 1위 통신 사업자인 벨캐나다(BCE)는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에릭슨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화웨이가 CC인증을 받자 상황이 다시 달라지고 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스웨덴 텔레2 등 5G 상용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유럽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5G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 장비 공급 업체인 화웨이와 에릭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G 장비를 공급한 업체와 다른 5G 장비 공급 업체를 선정하여 5G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통신사인 텔레2는 화웨이 장비를 기반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주요 도시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스웨덴 에너지 디지털 개발부의 안데스 이게만 장관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며 그는 4G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으며,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안전성을 인정한 것이다.

영국도 다시 기류가 변하고 있다. 스콧 페티 보다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사들이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데 시간과 돈을 소비해야 한다면 영국의 5G 리더십은 사라질 것"이라며 "완전한 배제는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유력 IT 전문지인 텔레콤리드는 얼마전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검토 중인 캐나다가 아직까지 화웨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 통신사인 벨 캐나다는 5G 구축을 위해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만 허락한다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벨 캐나다 대변인은 피어스 와이어리스(Fierce Wireless)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는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파트너인 것은 분명하며, 연방정부가 해당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5G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종료된 17일(현지시간)이다.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미중 신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며,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다소 극단적인 내부결집용 '파격 정치술'을 연이어 시도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미국의 강펀치를 마냥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국가 정상 모두 내부의 입지가 완전히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회고록은 핵폭탄이 되어 워싱턴 정가를 흔들 기세다. 시진핑 주석도 2018년 양회를 통해 절대권력으로 부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시 주석의 정치 슬로건인 샤오캉 시대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결국 내부의 입지가 불안한 두 국가 정상이 당분간 내부 결집을 위해서라도 제한된 치킨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 고위급 회담 하루 전, 그리고 회담 종료 직후 발생하는 현상들은 최소한 미중 신냉전의 마지막 브레이크 정도는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 대만 디지타임즈와 중국 기즈모차이나 등 중화권 외신은 18일 화웨이가 미중 갈등에서 빚어진 미국의 압박에 반도체 수급이 막힌 상태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으려 타진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만약 화웨이와 손을 잡고 5G칩을 제공한다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현재 7나노 공정을 가동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TSMC만 존재하며, TSMC가 화웨이와 신규 거래를 차단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협력하면 단숨에 글로벌 점유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웨이와 파운드리 동맹을 맺을 경우 미국의 제재에 반한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선에서 당장의 파운드리 점유율 상승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화웨이가 반도체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점유율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다음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편에 서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로드맵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탁월한 선택일 수 있다. 무엇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전략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반도체가 아닌 다른 영역, 즉 통신 장비 등의 영역에서는 다시 화웨이와 손을 잡는 유럽의 전략과 비슷한 행보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경제 불황을 맞아 합리적인 비용 지불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외교적으로는 기회비용의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 미중 고위급 회담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참석했으며,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거친 대남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슈퍼파워의 협상의 일부로 대북문제가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한 등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의 안배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