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당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보조 주장에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정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만약 필요하면 정부가 대학에 여러가지 재정 지원하는 창구가 있다. 그와 같은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단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정부와 학교 당국에게 학생 195만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역시 기재부가 반대해 무위에 그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200만명 중 소득분위로 보면 절반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다"라며 "10만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학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