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출처=KB국민은행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대표적인 이중과세로 지목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개편안을 두고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향후 모든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매년 0.05%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내용들이 협의를 통해 점차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방침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투자자 부담 크지 않아

현재 양도소득세는 지난 4월부터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모든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손실 이월제도도 함께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차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세 적용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은 옳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손해를 볼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너진 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들이 이를 계기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러나 대형 개미나 시장의 큰 손 등이 아닌 이상 조금씩 거래하는 개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큰돈을 움직이는 개인들의 경우도 그들의 수익과 비교해 부과되는 세금의 부분은 작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좋다"며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시행해야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전세계 지역별 펀드자금 유출입 현황. 출처=현대차증권

 

단기 매매에 유리…연말 변동성 확대 커

당장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인정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충격을 줄이는 차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놓고 적절치 않다며 금융당국에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적절한 과세체계 개편 틀이 마련된다면 이 같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2년 유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주식 투자 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3억원 정도를 투자한 이들은 매우 많은데, 이들은 물론 그 10배인 30억원을 투자한 이들도 여러 종목 보단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실상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의 개인 투자자 이탈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단기 매매를 통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역시 시장 전반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연말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장희종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패턴이나 투자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맞다"면서도 "조금씩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등 투자자 유입 요소 필요해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선 선진국 등의 사례를 비춰 차후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진 않을까 기대가 크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전략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만큼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과 함께 비과세 상품군을 만드는 것도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 경우 주식 시장은 폭등할 것이며, 코스피 지수는 2500까지 오르는 등 자금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과세를 통한 투자자 유인 요소가 국내 증시에 많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연도별 투자자산 수익률 현황. 출처=현대차증권

나아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매매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과 관련한 제도에도 추후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