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SIDE > 전문가 칼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여러 학문들에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보자. 경찰관의 수와 범죄발생수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관의 수가 늘어나니 범죄발생도 늘어난다]는 식으로 잘못해석할 수도 있다.

잘못된 해석이 위험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를 본다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비슷한 예로 소방관과 화재 발생도 그러하다. 소방관이 늘어 화재발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점을 경계하여 [상관관계는 있어도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 서울지역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방은 규제가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재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공급부족] , 지방은 서울 수요 억제에 의한 [풍선효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이에 따른 대책은 서울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풍선효과 차단이 될 수 있을텐데 과연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지 미지수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이 온갖 탈세와 편법을 동원해 투기하기 때문이라는 접근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부동산 정책 역시 대출규제,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철저등의 수요 억제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도심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통해 1만5446가구를 공급한다는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급규모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올 3월에 시행된 민식이법을 보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원인은 운전자의 과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들이었다.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식이법은 운전자 처벌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운전자 과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원인을 잘못 짚으면 이렇게 잘못된 조치가 나오게 된다. 현재의 정부 대책은 운전자 처벌에 중심을 둔 민식이법처럼 수요자 처벌에 중심을 두고 있다. 부디 정부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여기에 더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한 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6.09  11:47:51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 #서울, #부동산, #풍선효과, #투기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