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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조원대 돈세탁 연루자 기소…北·中 국적 33명북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WMD 프로그램 지원"
중국인 5명도 기소 …중국·러시아에 경고
▲ 미 법무부가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 등을 기소했다. 출처=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미국 법무부가 25억달러(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연루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기소한 북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인 한편 중국의 대북협조에 대한 항의를 포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50여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돼 있으며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전했다.

WP는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 기소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흘러간 자금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5 ICBM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미사일쓰레트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지 매체들은 다만 이번 기소를 통해 해당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미국이 제3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해 이들의 체포 및 인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소는 지속적인 제재회피활동을 해온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활동을 도와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도 보인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성인 기자  |  nosi3230@econovill.com  |  승인 2020.05.29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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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노성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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