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對)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꺼내든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앞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제재가 곧바로 뒤따를지 주목된다.

홍콩보안법 제정이 결정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이 이날 28일 오후 3시(중국시간)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미국은 홍콩의 관세우대 등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관련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되며 중국과의 신경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새벽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통과된 홍콩인권법 발동 수순을 밟으며 홍콩의 특별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 내로 듣게 될 것이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에도 진통을 겪었던 홍콩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해 미국은 '홍콩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미국이 1997년 관세·투자·무역 관련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한 홍콩제정법에 따라 칼자루를 쥐면서 강행됐다. 

중국은 올해 홍콩과 관련해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조를 다시금 밝혔다. 현재 전인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에는 "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홍콩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앙정부 기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조직을 설치, 국가안전에 관련한 직책와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미국의 간섭을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와 관련해 전날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내정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 수준의 훈련을 진행하고 전투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하는 등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미 연방 의원은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날 미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413명이 찬성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5일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다. 

인권정책 법안은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인권탄압이 자행된  경우, 중국 당국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안은 정식 발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홍콩보압법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을 홍콩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논의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다시금 강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다. 아울러 중국 전인대의 표결이 부결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뒤늦게 방향타를 돌리기보다 미국과 정면 충돌을 선택하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폐막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은 하루 단위로 충돌해 왔다. 또 앞서 미국은 중국과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지난해 맺어진 1차 무역협정을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도 미국이 쥔 카드다. 지난 21일 미 상원은 사실상 중국의 미 뉴욕 증시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정부의 통제와 규제 아래 있음을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3년 연속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뉴욕 증시의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150여개의 운명도 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