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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절반 “LTV 비율 완화 필요”종부세 상향은 10명 중 7명 긍정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30~40세대 주택 수요 층의 절반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총 1524명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완화’ 응답이 49.4%로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완화와 완화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 출처=직방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30대~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완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았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종부세 세율 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상향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출처=직방

연령대별 차이도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를 보였고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나타냈다.

무주택 응답자의 경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났고 유주택 응답자는 56.5%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방 관계자는 “LTV규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정책은 추진 및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20.05.27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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