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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기사회생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식약처의 집행으로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의 기소 등에 따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고, 이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는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날까지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4.59%(3만6100원) 오른 18만29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20.05.22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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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황진중, #바이오, #제약,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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