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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vs 美 "강력 대응"중국 '일국 양제' 원칙에 이례적…"국가안보 지켜 전 인민 보호"
▲ 작년 3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양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 국가 두 체제 일명 '일국 양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홍콩 내 범민주 진영의 거센 반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1일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 특별행정구는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전인대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해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아직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홍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  nosi3230@econovill.com  |  승인 2020.05.22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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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노성인, #트럼프, #미국,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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