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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3년간 규제 1개 만들면 8개 없애"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 폐지 목표 → 1개당 7.6개 폐지
규제비용 277억 달러 감축 목표 → 446억 달러 감축으로 초과 달성 출처
"한국도 규제관리 실효성 높여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규제 1개가 추가되면 7.6개를 없애고, 순증 규제비용을 446억달러를 줄이는 등 규제개혁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 목표로 삼았던, 규제 1개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1(two-for-one) 규칙을 1개당 7.6개를 폐지해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규칙 도입 첫해엔 2017년엔 신설 1개당 22.3개를 없앴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6개와 4.3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를 기준으로 해도,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5개가 없어졌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118개였던 신규 주요 규제가 2017년엔 49개로 58.5% 감소했다.

▲ 미국의 최근 3년간 신규·폐지 규제 추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더불어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정책도 2017년에 81억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달러, 2019년에는 135억달러를 감축해, 애초 목표치였던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마지막 조사였던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 조사의 45%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다만 “2019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꼽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성인 기자  |  nosi3230@econovill.com  |  승인 2020.05.21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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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노성인,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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