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난 19일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유통 허용, 종량세 등 많은 규제개선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시행 시점이 사회적 합의나 업계의 필요성에 비해 다소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겨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평가하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규제개선 의지에 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이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 규제개선방안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법들을 막을 보완장치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기재부와 국세청은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을 허용하고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을 없애 가정용으로 통일,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게 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