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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中 경제 성장률 목표치? 오늘 양회서 논의
▲ 지난해 3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양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두달 넘게 연기된 중국 양회'(兩會)가 오늘(21일) 오후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회 발표를 앞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로,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다. 정책자문 회의인 정협은 이날 개막하며, 한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22일 오전 시작된다.

앞서 중국은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도 양회를 강행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연기했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개최 기간도 2주에서 1주로 단축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양회의 핵심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경제성장률 목표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간부가 결집하는 양회를 통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의 관심 쏠린 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인민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를 통해 발표될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주목된다. 중국은 1994년 국내총생산(GDP)을 도입한 이후 매년 양회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해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마이너스(-) 6.8% 성장률을 보이며 급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측했던 6%대 성장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의 대다수 증권사는 올해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샤오캉(小康, 의식주 문제없이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올해 5% 성장해야 하는데, 이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의 이목을 고려해 목표치를 3~3.5%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전에는 리커창 (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 청사진을 공개했던 만큼, 오는 22일 전인대에서 이같은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회에선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예상되는 수단으로는 특별국채를 5000억~1조위안(172조원) 규모로 발행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3조5000억위안(602조원) 규모 발행 등을 통해 약 800조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5% 수준으로 상향조절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5.21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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