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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회사채·CP 매입 지원4차 경제 중대본 회의서 공식화

저신용채 매입기구에 8조 직접 대출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가동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정부가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SPV를 우선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발 고용충격 대응책으로 내놓은 '55만개+알파(α)' 일자리대책의 세부내용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 설립방안이 결정됐다. 지난달 22일 SPV 설립계획을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신설되는 SPV는 우량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CP도 매입한다. 기구 재원은 정부출자 1조원, 산업은행 대출 1조원, 한국은행 대출 8조원으로 조달한다.

▲ SPV 재원조달 구조 출처=한국은행

한은은 재원의 80%를 조달하는 대신 선순위 대출로 손실 위험을 줄였다. 손실이 나는 경우 정부와 산은이 먼저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에 각 5000억원이 반영된다.

금융시장 안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를 지지 않으나 경영개선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SPV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20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정부는 1조원을 더 출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설될 SPV는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업종 등 기간산업으로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다. 또한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피해를 감안, 1조원 범위에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공급에도 3조5000억원을 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만개를 만드는 게 정부 목표다.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인력이 투입되는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 지원 등을 통해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선 △디지털 △채용보조 등으로 15만개 일자리가 구성된다.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20.05.20  2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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