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큰 경제적 피해를 본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5000억유로(약 667조4650억원)의 공동 기금 조성안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상 공동기자회견자리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5000억유로 규모 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EU 회원국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7년 예산안에 경기회복 기금에서 지출하는 상환 필요가 없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27개국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마련하는 방식”이라며 "커다란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EU 집행위 주도로 차입 및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평상적이지 않은 위기이기 때문에 평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EU 내 경기부양책 방식을 놓고 회원국 간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나왔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주장했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 북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던 중 애초 대출을 주장하던 독일이 프랑스와 뜻을 같이하고 프랑스 또한 1조유로(약 1338조원) 이상의 기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EU 내 균열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라면서 "그것은 유럽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의 범위와 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에 관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EU 집행위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즉시 27개 회원국 모두 타협의 정신으로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다만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엄격한 지원 조건을 주장해온 국가들은 아직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지만, 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트위터에 “보조금보다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남겨 EU의 경기부양책은 이후에도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