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민간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출범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처럼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에서 전담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했다.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 친화적으로 접근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앞으로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컨설팅·부처 협의 협조·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존 전담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에 건의하면서 설치된 이 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57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를 검토해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는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속도가 관건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기업들과 대한상의에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규제 샌드박스가 역할할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도가 파격적으로 리빌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기업인들은 "민간 주도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거듭 기업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혁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