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023년 이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20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한다"며 공급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다. 

공공성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호 확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호를 확보한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담금 부족 시 대납이나 저리 융자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등도 담겼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으로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으로 1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완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층수제한을 15층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용적률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로 8000호를 공급한다.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때,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준공업지역 정비 7000호, LH와 SH가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8000호)으로 총 1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한다. 일부는 사전 청약제로 조기분양할 계획이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 대책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호 수준이고,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긍정시그널, 보완은 필요

전문가들은 이 대책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기부채납 완화 등이 실현되면 지금까지는 가끔 특혜논란도 있었다"며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에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현 정부의 기존 도시재생정책과의 방향성 등이 상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승인 만이 목적이 된다면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질의응답 시간에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 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돼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실무에서 쉽게 현실화 될 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기존 도심에서 고밀도개발이 이뤄지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면 저런 부분이 간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