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됐고 학생들의 등교일정도 잡히는 중이다. 확진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경제활동도 재개되는 추세다. 아직 방심할 수 없지만 최악의 위기는 모면했다는 평가다. 'K 방역'의 힘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전개되고 있다. 최악의 전염병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멈추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가운데,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의미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의 경우 당초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닫혔던 지갑을 열게 한 것에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고려돼 전격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세밀함'에 대한 아쉬움이다. 실제로 국가 차원의 지원비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규모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지원금 책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대립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때 국무총리 사퇴설까지 나와 파문이 확산됐다. 위기상황을 맞아 모든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힘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아쉽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국민의 70%에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초안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내 국민의 10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상위 30%에게 기부를 기대하는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지원 규모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건이 겹치며 까다로워지고, 수령 조건도 지나치게 복잡해진 대목은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원을 단행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좌고우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원금의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지원금의 형식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항공 및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코로나19'발' 타격이 심해진 가운데 중공업 업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타격보다는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묻지마 지원'이라는 뒷말까지 무성했다.  

항공업계의 경우 대형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발 빠르게 단행되고 있으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항공사(LCC)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도 여전하다.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큰 기업부터 지원하겠다는 뜻이지만 자칫 지원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지원이 단행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역시 정책이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세밀한 후속조치가 나와줘야 한다. 지원금 제공의 경우 국민 100%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재정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상위 30%의 선의에 막연히 기대는 것보다, 명확한 경제적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경제적 영향, 고용시장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해 더 정밀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단행되고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도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 일단 결정된 사안부터 명확하게 관찰해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당장의 파국을 막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