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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 갈등 ④] "당선되면 10년 공임 분양전환 해결한다는데"10년 공임 입주민 "서민들 위한 주거 정책 펼쳐 주길 바란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4·15 총선이 막을 내린지 한달이 흘렀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참패를 가르는 열쇠가 됐다는 평가다.

여권의 대승리로 결론이 났지만, 야당 의원들이 승리한 지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서울의 강남 4구와 용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다. 특히 몇 지역구에서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들의 득표가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분당갑)은 지역구인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대의 표를 다수 얻었다.

김은혜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성남 판교의 해묵은 갈등인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지난 3월 김은혜 당선인은 선거 사무실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사안은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판교 주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국토부와 건설사가 훔친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인 뿐만 아니라 박진 미래통합당 당선인(강남구을)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정)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

▲ (왼쪽 위부터) 분당갑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강남을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월 29일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 기자회견. 출처 = 뉴시스

"지난 20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전부 소송으로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교 60단지 조기분양위원회 A씨)

재선에 성공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수원시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최대한 입주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박광온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련해 주거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게 광교 60단지 조기분양전환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지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도에 집을 구하신 분들은 당시 3.3㎡당 1100만~1200만원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상보다 더 넘는다"며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들과 공공간에 분양전환 문제는 격차를 좁히는게 저희 의원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여권에서 내놓은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주택 10만호 공급이나 신혼부부 25만호 공급 등의 정책은 너무 젊은층 유권자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들이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대나 50대도 무주택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는 "청년임대주택을 30만호 이상 짓게 되면 앞으로 5~10년 내에 공실률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35만~40만원에 들어가면 관리비가 10만~15만원이고, 주차장 금액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많다"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뉴스테이'도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뉴스테이의 경우 분양을 어떻게 할지도 약속이 없다"면서 "규정 조차 없는 주거형태도 있으니, 정부는 공공임대 정책에 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20.05.07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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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신진영,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분당갑, #강남을, #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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