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분기 성장률 -6.8%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 전분기 6.0%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한 수치이다.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8년 만에 처음. 연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이 마지막.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1분기), 6.2%(2분기), 6.0%(3분기), 6.0%(4분기)를 기록했다. 따라서 중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것. 여기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 1월 23일 인구 1,100만 명 대도시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중국은 전국 규모의 셧다운을 시작했다. 당연히 중국 경제활동 마비상태는 2월로 이어졌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3월에 이르러서야 경우 정상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내렸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1.6%)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국이 이 정도니, 세계 경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듯, 중국발 경제 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이미 미국을 비롯, 일본, 유럽 각국, 중동, 남미 국가들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상태이다. 이제는 경기 침체 대신 대공황을 염려할 상황.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3차 회의

지난 4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데 공산당과 사회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제도적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에서 전염병 통제와 조업 재개가 강력히 이뤄지는 근본적 원인은 당의 영도 및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할수록 개혁은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코로나19 극복 발언과 함께, 중국판(차스닥) 기업공개 제도 전환 때문. 중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심의 주식시장 중국판 기업공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익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타격을 입자,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해주겠다는 조치인 것이다. 이미 ‘창업판 개혁 및 등록제 시범 이행에 관한 방안’은 심의는 통과한 상황이다.

창업판 등록제 개혁의 시행 목적은 거시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혁 확대에, 미시적으로는 성장형 혁신 스타트업을 위해 전통산업과 신흥기술, 신산업, 신업무, 신경영, 신모델 융합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필요 심사 등록만으로도 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은 2001년까지 이어질 때,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1년에도 계속되자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회생이 어려워진 2021년에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명명될 것 같다.

이런 일본 경기의 장기 불황에 대한 오해는 미국과 체결한 1985년 9월 22일의 플라자합의가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플라자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것.

플라자합의 직후 1주 만에, 엔화는 8.3%, 마르크화는 7% 평가절상했다.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찾아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회복세를 이어 나갔다.

그렇다면 일본은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화 강세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엔화 강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금리조절 실패, 과도한 시장 개입, 일본 국민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된 것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 직후, 일본 경제에 불황 국면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업 성장의 동력 대신, 부동산 투기의 기회로 오해했다. 부동산 불패 신념이 확산되었다.

일본 부동산은 급등했고, 이 분위기는 주식시장,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뒤늦게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일본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중국식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

지난 3월 1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 절정기는 지났다’고 발표하자, 다음날인 13일 선전시 난산구의 4,200만 위안(73억 원)짜리 호화 주택 14채가 8초 만에 완판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쑤저우, 베이징에서도 같은 보도가 이어졌다.

갑작스런 불황 국면 뒤 비이성적 소비. 코로나19에 대한 보복성 소비가 나타난 것.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비슷했다.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국민 경제를 과도하게 억압했다. 정부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장은 왜곡해서 수용했다. 그러자 정부 예상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비이성적 투자가 이어져,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경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중국 경제 동조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와 세계 각국의 노력을 인민이 왜곡 수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수익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타격입자, 중국 정부는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중국판 기업공개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된 자금이 엉뚱하게 부동산 경기과열 촉매로 쓰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다른 듯 닮은 중국식 ‘잃어버린 10년’. 중국은 이제 진짜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