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당시 U자형 침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과감한 선제대응 방식을 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6일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부동산 경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우라나라 주택시장에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U자형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 중 50.8%는 “주택시장이 향후 1~2년간 급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다만 30.6%는 “올해 말까지 단기급락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산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전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간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마찬가지로 3년이 걸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구조상 해외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침체국면의 역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주산연은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기간과 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 중 49.3%는 주택시장 규제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환책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70.8%을 차지했다. 

규제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대출규제완화와 거래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주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수십차례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 뒤 5월 중 1단계 우선대책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