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6일간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19 중대본 1차장)은 1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계획,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와 생활방역, 생활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능후 장관은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이 모두 감소했다”면서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에 따른 서민층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제반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박 장관은 “민간부문에서는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면서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이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를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