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전례 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3% 대 성장이 예상됐던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는 코로나가 조기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2.8%, 3분기까지 길어질 경우 -8% 이상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일단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돈 풀기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에 처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돈 풀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유동성 확대의 함정은 증가된 유동성만큼 생산-분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넘쳐나는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려 할 때 자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또 다른 불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해 보인다. 코로나 발발 이후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 각국의 대응은 긴급구제 자금 지원이라는 막대한 돈풀기로 나타났다.

미국

냉전 이후 유일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며 세계를 호령해 온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코로나 감염자 수(55만 16명)와 사망자 수(2만 1733명)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또한 실업마저 초유의 폭증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연이어 강력 조치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백신 연구개발에 ▲83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보완법’에 서명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미국의 1단계 대응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로 3월 18일에 유급 병가와 실업급여에 ▲104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가족우선 코로나 대응법’에 서명했다.

3단계가 3월 27일 서명한 ▲2.2조 달러 경기부약 패키지 법안(CARES)이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에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재무부에 5000억 달러 대출권이 별도로 부여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일찌감치 금리를 인하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연준은 지난 달 3일 예정에 없던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렸고 15일에는 ▲1.00%포인트 파격 인하를 단행했다.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금융 시스템 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과 채권 딜러들로부터 국채와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이고 해외 중앙은행들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 단계로 연준법 13조 3항에 명시된 긴급 권한에 근거, 머니마켓펀드, 회사채, 지방채를 사들이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연준이 사실상 비은행(실물경제)에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전통적 영역을 벗어나 재정 정책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준의 독립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준은 지난 9일 회사채와 지방채 매입을 포함해 2조 3000억 달러어치의 유동성 투입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와 미국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져 온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매입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연준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돈 풀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재무부가 2150억달러의 보증을 예산으로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준을 향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라는 요구를 숨기지 않았다. 연준 이사회 자문을 맡았던 앤드루 레빈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연준은 특히 이런 유례없는 정책을 실시할 때 공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3주 동안 1680만명이 실직하는 등 미국 경제에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오자 4단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 수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구제 대책에 1조달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 달러 예산법안을 거론하고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까지 통과하면 미국은 코로나19에만 ▲4조 3000억 달러(53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 셈이 된다.

유럽

유럽 국가들도 돈풀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스페인은 2000억유로(27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공개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5%가 넘는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푸는 것이다. 긴급대출, 신용보증,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영국도 3300억파운드(50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식당과 영화관 등의 사업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독일도 5000억유로(670조원)의 대출보증에 나선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무제한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대기업 국유화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투입이나 국가의 지분인수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은 “유럽 정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지수표(blank checks)를 쓰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지난 9일, 5400억유로(716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로안정화기금(ESM) 2400억유로, 유럽투자은행(EIB) 2000억유로, 유럽실업재보험기금(SURE) 1000억유로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둔 유럽과 미국의 엄청난 돈풀기가 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실업수당 확대, 유럽의 해고방지 주력, 다른 일자리 정책

WSJ은 “미국은 실업수당을 늘렸지만 유럽은 처음부터 해고 방지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필요한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멈춰있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구제책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개입해 이들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난의 파고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주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통상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독일 경제기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올해 독일의 실업률이 0.2~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최대 84%를 지원할 방침이다. AP통신은 “프랑스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80만명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도 임금의 80%를, 스페인 정부도 70%를 지원한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임금의 80%를 보전하는 한편 9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강경책도 내놓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정책에 시행해 왔다. 덴마크에서는 코로나에 직면한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3개월 동안 근로자 임금의 75~90%를 부담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와 같은 일부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매출이 20% 이상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목적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일단 해고한 다음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고용하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직원들을 유지 보호해 대량 실업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업들은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해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펜하겐대학교의 칼 요한 달가드 경제학 교수는 "기업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파산이나 해고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면,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총 108조엔(122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56조엔 경기부양책의 두 배에 해당한다. 39조 5천억엔은 재정 지출로 층당하고 14조 5천억엔 규모의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과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나뉜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6조엔 규모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는 30만엔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 가구에는 아동 1인당 1만엔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과 100만엔을 지원한다. 또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해주고 3000만엔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요국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대응책에 일본은 실업대책이 빠져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책에는 실업 대책에 큰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에도 일본의 2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이래 2.2~2.5% 사이로 26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늘어난 6743만명으로 1인당 실제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유효 구인배율도 1.45배를 기록했다. 1인당 일자리 수가 1.45개라는 의미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관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고와 휴업 등 고용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경기부양책과 함께 발표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도쿄도와 인근 3개현(지바•사이타마•가나가와), 오사카부와 인접한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지자체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생활에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상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8조엔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0%로 인상된 소비세의 인하 요구가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 야당인 유신회는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8%로, 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자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후지이 사토시 교토대학대학원 사회공학과 교수는 "소비세율은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세율을 0%로 낮추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0%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현상이 작년 10월 소비세 증세 당시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소비의욕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5.3을 기록했지만, 소비세를 인상했던 지난해 10월 소비의욕지수는 41.9로 전월보다 7.8포인트나 하락했다.

긴급지원자금 구할 곳도 없는 신흥국의 눈물

코로나19 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지만 상당수 신흥국들은 경기부양책은 고사하고 긴급 지원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흥국들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이들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7개 신흥국이 전국적 이동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재정적 제약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거기에 물리적 제약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용직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국가에서 물리적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이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리카 담당자 아후나 에지와콘와는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항공, 서비스, 수출, 농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부문이 타격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와 생계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의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시티그룹의 다나 피터슨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그 규모가 GDP의 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일 동안 전국 완전 봉쇄 명령을 내린 인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1조 7000억 루피(27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인도 GDP의 0.8%에 불과하다. 인도는 오는 15일까지로 봉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낳을 경우 봉쇄조치는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프리얀카 키쇼어는 "만일 인도에서 4월말까지 봉쇄 조치가 연장된다면 2분기 인도 GDP의 10%가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요하네스버그 인근 빈민가에 군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재정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은 재정적자 악화와 높은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IMF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아공의 국가 부채가 2022년에는 GDP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남아공의 부채가 2023년에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는 "GDP의 16% 규모의 대응책을 내놓은 말레이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신흥국 중에서 이같이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신흥국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적극 나서는 것뿐이다. 브라질은 지난 3월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3.75%로 발표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다. 터키 역시 9.75%로 1%p 낮췄으며,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등도 기준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남아공, 콜롬비아, 체코 같은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연준처럼 시중에서 국채와화사채를 사들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의 에릭 바우마이스터는 "신흥국가들의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결정이 옳은 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모두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부채를 늘리고 있지만, 신흥국가들의경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실업자나 자영업자가 많은 곳, 개인 및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근로자 등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축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보전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IMF는 최근 몇 주간 동안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원을 요청한 80여 개국에 대해 1조 달러(1200조원)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구제금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5개월간 1500억달러(190조원)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