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에 왔다"며 "매우 빨리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은 이달 말까지 연장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연방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공업계 지원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하겠다며 "대대적인 부양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포함해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개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상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50개주 중 41개주에서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따라서 비필수 업종의 상업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41개주 가운데 일부를 먼저 정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데비 벅스 코로나19 TF 조정관은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7개주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감염자가 적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한 중서부 지역에서 먼저 셧다운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이 완화된다 해도 의무적으로 자택격리와 영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주정부 별개의 판단에 따른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감염자가 빠르게 감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 “코로나19 사태로 보호무역주의 강해질 수도”

- 코로나19가 전 세계 180개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의료품 및 식료품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CNBC가9일(현지시간) 보도.

-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각국이 식량 안보에 대해 불안해 할수록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엘름스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선호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호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그는 "각국 정부는 또 일자리 등을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세계 무역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

[미국]
■ 펠로시 "트럼프, 경제 재개 조급하면 안 돼”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 정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비판.

-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섣불리 미국 경제 활동 재개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정점에 있다"며 "조만간 경제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

-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5월 1일에 기업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제활동 재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

■ 바이든, '진보층 표심' 공략 – 샌더슨의 메디케어•학자금 변제안 부분 수용

-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진보층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

- 바이든 전 부통령은 메디케어(의료보험) 자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학자금 채무변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이는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 반영된 상징적인 변화. 그동안 샌더스 의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공선택권을 추가한 ‘오바마 케어’ 구축을 강조해 와.

- 학자금 채무변제 프로그램 역시 샌더스 의원이 주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가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를 쌓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샌더스는 더 공정한 미국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캠프로 가져오려 한다"면 샌더스가 제시한 정책의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중동]
■ 이란, IMF에 코로나19 지원 호소 - "미국에 휘둘리지 말아야"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를 편견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 이란은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MF에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RFI) 대출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

- IMF는 집행위원회 투표를 통해 개별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국이 IMF 최대 출자국(17.45%) 겸 의결권 보유국(16.51%)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미국이 반대하면 IMF는 사실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의 긴급자금 대출 요구가 IMF 집행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이란은 IMF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이미 수십억 달러의 계좌 잔고를 가지고 있고, IMF 자금이 친(親)이란 대리세력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중국]
■ 中 세관 "마스크 등 수출의료물품 검사 강화"

- 중국 해관총서가 10일,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방역과 연관된 의료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 검사 강화 대상에는,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적외선 체온기, 인공호흡기, 수술모자, 의료용 고글, 의료용 장갑, 의료용 신발커버, 환자감시장치, 의료용 소독물티슈, 의료용 소독제 등이 포함.

-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의료물품의 품질 미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지난달 말 네덜란드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130만장이 '품질 미달'이라며 리콜.

- 스페인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러지'에서 수입한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친다며 반품했고, 체코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의 약 80%가 부정확하다고 밝혀.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매뉴얼을 잘 따르지 않아서 생긴 오류", “불량 검사키트 다수는 무허가 제품” 등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검사를 강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