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공포로 기업 운영에 많은 제약이 생기자 각 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업규제들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기업 수익이 줄어 규제라도 풀리지 않으면 각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주류업계에 대한 규제가 일시 완화됐다. 미국의 정치 미디어 더 힐(The Hill)은 지난 1일 보도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경우 업소 내에서만 주류(酒類)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를 미국의 주 정부들이 완화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미국의 주점에서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자택 대피령 등을 내려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매장 방문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해오던 주점, 음식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국 각 주 정부는 주류업계가 지난 수십 년 간 요구해 온 주류 판매와 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뉴욕, 콜로라도, 워싱턴DC, 캘리포니아, 켄터키 주의 주점들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일련의 규제 완화는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장이나 주점 혹은 중소상공인 점포를 돕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럽에서는 가솔린 차량의 이산화가스 배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모인 단체들은 유럽연합(EU)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ｇ/㎞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통상대로라면 이러한 수준의 규제를 지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이 감소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현재의 규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경북 안동시는 안동시에 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제2020-726호)를 올렸다.   

안동시는 공고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규모점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되고 있다”라면서 “생필품·방역제품 등 공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고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의 목적을 밝혔다. 계획을 제안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공고의 제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뒤에 실행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각 유통채널의 부담을 줄이려면 월 2회 의무휴업일의 유예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가 등 규제의 완화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