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큰 그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재원 규모는?

총 9조1000억원이며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하고 서울시의 분담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 긴급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및 3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긴급지원금은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1400만가구에 지원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 정확한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략의 큰 그림만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긴급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가이드 라인은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이다.

하위 70%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하는 쪽으로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고려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지만 자세한 기준 선정 방식은 차주 발표될 전망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 방식이다. 만약 단순 소득으로만 지급 기준을 정하면 수익이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수익이 있어도 자산이 없는 사람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등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이 긴급지원금 지급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하는 것도 좋다. 다만 아직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가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을 경우 의미없는 퍼주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은 신속하게 기준을 세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다”면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의 대상이 되는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은 큰 그림이 나왔지만, 정책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다는 것으로 현안을 정리할 수 있다.

■ 지원 방식은?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방식과 다른 대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주 발표된다.

■ 중복지급도 가능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 대구시의 경우 정부의 긴급지원금 발표가 나온 후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밝힌 사례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는 긴급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돌봄쿠폰 등으로 18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가 기존의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은 여전하며, 아직 이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31일 자체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계획대로 제공하고, 대신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80%에서 90%로 낮춰 지급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 못 받으면 그냥 침묵해야 하나? 

아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어려운데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걸맞지 않거나, 혹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의신청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차주 정부 발표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어디서 신청하나?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각 지자체별로 다를 전망이다. 지급은 5월 중순, 혹은 그 직전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