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행정부·의회, 윤곽 그리는 중"…4월 말 본격 논의

초당적 단결 이뤄질지 미지수...만만찮은 진통 예상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이미 세 차례나 부양책을 가동한 미국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꺼내들 전망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는 용도였다면, 앞으로의 부양책은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미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이코노미스트·로비스트들이 코로나19 위기가 21세기 대공항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또 다른 긴급지출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전해다.

WSJ은 추가 패키지는 의회 가결을 거쳐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2000억달러의 패키지 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으며, 많은 참가자가 논의가 4월 말에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WSJ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조 달러짜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채택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4번째 지원 법안이 된다.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앞서 83억달러와 100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이 통과됐다.

WSJ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 급하게 짠 세 번째 패키지 법안에서의 미흡한 점을 메우고 혜택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것 중의 하나는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도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종전까지 지속했던 초당적 단결이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4번째 부양책 마련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위기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 확대로 변질할 것을 우려하며 추가 부양책에는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실제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4번째 지원 논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3번째 부양 법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만약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