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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의 3가지 제안, 전격 수용한 G20“글로벌 연대와 공조, 거시 정책 필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각 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강력한 경제부양책을 가동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초반 투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내는 한편, 도시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 외에도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9시에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뛰어난 방역 시스템을 강조하는 한편 커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속에서 죽어가던 아시아의 최빈국이, 이제는 세계를 덮친 공포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당당하게 최전선에 나서는 순간이다.

출처=뉴시스

3가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냈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했다. 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다”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도시봉쇄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특별입국절차 등으로 최소한의 소통을 전제하고,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으로 사태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과 대응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G20은 물론 세계에 3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또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제안인 교류에 있어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G20, 문 대통령 제안 받아들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방역 공조, 글로벌 경제 연대, 그리고 교류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교류에 대한 제안은 의료인부터 기업인 등 다양한 인력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이 주도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6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조직인 세계경제단체연합이 기업인의 이동을 두고 각 국에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수출지향적 모델을 가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G20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명을 보호한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방역의 공조다. G20은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대응에 대한 액션플랜도 나왔다. G20은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연대기금을 비롯해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보호에 있어서는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G20은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액션플랜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최대한의 교류 및 이동이 G20 차원에서 반영된 셈이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3.27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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