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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0만원씩 1% 저금리 대출 꺼낸 경기도...'고육지책'"당장의 가용 전력"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경기도가 1조1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지만, 추경을 통해 자체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을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 출처=뉴시스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추경이 대부분 대출 지원에 방점이 찍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가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재난기본소득에서 한 발 물러난 금융지원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사는 그 배경을 두고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의 생계비 사용을 위해 50만원씩 1%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면서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서울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에 따라 일단 고육지책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경기도 추경 발표 하루 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이 지사는 결국 큰 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을 고려했을 때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저금리 대출안을 들고 나왔다.

한편 경기도의 추경편성안에는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이 지시가 주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종의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3.20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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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최진홍, #서울, #경기도,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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