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회에서 17일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가운데, 정부가 18일 4단계 경제 부양대책을 내놨다. 1단계 4조원의 예비비 집행, 2단계 16조원의 긴급부양책에 이어 3단계인 11조7000억원 수준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속도감있는 연계 플레이가 나오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늘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및 해운, 버스 분야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500억원 수준의 전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는 전사적인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5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를 면제(79억원 지원 효과)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인 약 23만원을 3개월간 납부 유예(120억원 지원 효과)하는 방안도 이어진다. 계류장 사용료나 구내 영업료를 오는 5월까지 무이자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계류장 이용료도 감면한다.

공항 상업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모두 면제되는 한편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수수료도 모조리 면제된다.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에 대한 규제도 전면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과 직면한 항공업계에 단비같은 효과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며 항공업계의 타격이 엄청나다.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16일(현지시간) “많은 항공사가 이미 기술적 파산 상태에 몰렸거나 대출 약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상태에 있다”며 “항공사의 현금 보유고는 여객기 운항 중단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의 하늘길을 막았고, LCC는 당장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 업계에도 공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일정기간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추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의무화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도 지원이 이어진다. 코로나19는 물론 한일 경제전쟁의 타격도 받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20억원 수준 긴급경영자금이 투입되며 이 외 항만시설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추경 이후에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