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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외환위기 막으려면 외환보유고 늘려야”논문 통해 코로나19 사태 따른 금융위기 재현방지 대책 제안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출처= 세종대학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 관한 논문을 17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외환위기의 재현을 막으려면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에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경제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12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했다. 이날 현재 기준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75% 수준으로 인하했음에도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김 교수는 무역의존도 7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이달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 모든 업종의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10억달러에 그쳤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요·공급을 위축시킴에 따라 수출 강국인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공급)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모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최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다. 1997년 한국에 나타난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의 상승세에 따라 일본계 자금이 유출된 것을 계기로 개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도래했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전세계 달러 부족,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한국 단기외채비율 상승, 신흥국 국가 부도 등 국제 금융 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으로 IMF(3개월치 경상지급액·6810억달러), 그리스펀·기도티(3개월 경상지급액+유동외채), 국제결제은행(BIS·3개월 경상지급액+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0.3+거주자 외화예금 잔액+현지 금융잔액) 등 각 기관이 제시한 총 4가지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권은 매도하고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동훈 기자  |  cdhz@econovill.com  |  승인 2020.03.17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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