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영상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모였다.

우선 LH는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 및 용역대금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절차는 간소화 한다. 선금지급 한도를 10%포인트 올리고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선금지급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 40%, 20~100억원 50%, 20억원 이하는 60%를 지급한다.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 폐지, 선금지급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단기용역도 선금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선금 지원 규모는 약 6237억원 확대된 금액으로 상반기 발주 7조원 중 선금 30% 지급 1조8844억원에서 10% 증가한 2조5082억원이다.

건설현장 공기 연장시 간접비도 증액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될 시 수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를 조정하고, 지체상금 미부과, 간접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계약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 시 입주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 실비정산 등)을 증액한다. 또한,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도 지급한다.

12억7000여 만원을 지원해 관리소용 마스크와 공용 손세정제, 공용공간내 방역, 방역복, 감염용 소독제 등을 1067개 임대단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비상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LH가 임대하는 상가의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3~8월 6개월 간 임대료를 25%, 대구·경북의 경우 50%를 할인하고, 또 2년 내 갱신계약 도래시 임대료를 동결한다. LH 임대상가 운영 사업자 2096개사 중 2071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임대단지 내 민간어린이집도 6개월간 상가와 동일한 임대료 할인이 추진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가 발생되면, 확진자 발생 세대에 쌀, 생수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입주민 중 확진자는 45세대로 추가 확진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도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 거주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5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