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SIDE > 전문가 칼럼
[특별기고] 코로나, 파격적 재정정책이 절실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보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1.5%포인트에 달하는 금리인하를 단행해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해 미 연준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조치입니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규모 국채/MBS 매입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 의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급격한 수요 위축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나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통화정책보다 오히려 대규모 재정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와 투자, 생산을 강제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용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기업들은 당분간 버틸 형편이 되지만 중소기업/자영업은 빠르게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펀더멘탈 위기라기 보다는 단기 유동성 부족때문입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운송, 관광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대표 국적항공사를 거의 국유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에 들어간 것도 이런 회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시간이 길어지면 대기업 쪽에서도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자칫 경제 전체의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들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정책의 제일 우선 수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높여봤자 기존 금융 리스크 관리 프레임에서는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재난보증기금 2조원을 출원해서 20조원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은 신보나 기보 등이 맡되 기존 평가방식을 넘어선 파격적인 방식의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위기부터 차단하고 더 나아가 강제적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운송업 위기 → 자동차, 항공기, 조선 산업 위기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토목과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부족을 메우고 그 여파를 가장 널리 퍼뜨리는 데는 건설 사업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이런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바 의료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고려해 봐야할 것입니다.

강력하고 파격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합니다.

윤수영 전 키움자산운용 대표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3.16  20:52:10

[태그]

#이코노믹리뷰, #연준, #미국, #유럽, #투자, #자동차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