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월 9일 금통위를 앞 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p 금리 인하로 사실상 ‘제로금리’ 까지 내리면서 한은 역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도 사상 처음 0%대 금리 영역에 도달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도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분양 물량 감소, 시장 양극화

부동산 시장은 이자 부담 경감, 레버지리 효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가격조정과 거래시장의 하방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분양시장도 감염리스크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함께 분양시기 조율과 물량감소가 예상되고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커질 전망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급과잉과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경쟁률 둔화 등 청약시장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온기 전달되지 않을 수도

이 같은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준 금리의 하락은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 부담도 줄어 들게 되고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늘어난 자금을 과연 부동산 시장이 받아 줄 수 있는냐 하는 것인데, 경제체들이 워낙 허약해졌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유동성 함정 등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거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온기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용표 한강 부동산 경제 연구소 소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안전 자산으로써의 수요가 확대가 된다고 가정하면 강남 지역 및 유명지역은 수요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지방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보다 코로나19 여파 지켜봐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환경조건도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데 대출 받아서 사업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자영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동성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업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금융 시장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에 있어 서울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3월 13일부터 자금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9억원 이하는 오를 가능성은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나 마·용·성 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 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자금이 많다. 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수도권까지도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여부에 따라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의 금리 인하 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예전의 금리 인하보다는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