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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 한국의 고통스러운 선택

코로나19의 강타로 인해 방역의 홍역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제 보다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됐다.

판데믹이 불러온 글로벌 디프레션(공황)의 가능성이 커지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전개 양상을 보면 이는 한국 사회에 1997년 IMF외환위기급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쁜 것도 아닌데 무슨 헛소리냐는 반론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글로벌 경제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위기이며 동시에 세계 각국이 금융/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위기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 총수요의 급격한 축소
- 총공급의 단기적 애로
- 전체 경제 활동의 드라마틱한 감소/국제 무역의 급격한 감소

라는 트리플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의 공황은 항상 수요부족에 기인했고 아니면 공급부족의 스테그플레이션의 현상을 보였다.

지금은 세계 무역의 축소와 글로벌 수요 위축에 더해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라는 수요공급 양 측면의 동시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40%가 넘으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우리나라는 또다시 그 파고의 가장 쓰린 맛을 보게될 가능성이 크다.

97년 IMF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만의 현상이었고 사실상 외환/금융같은 시스템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리세션은 실물부문이 먼저 붕괴하며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양태이다.

금융시스템 위기는 매우 위험하지만 환부를 도려내므로서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붕괴는 대응이 어렵고 회복도 어렵다.

▲ 3월 13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대량매물 폭탄에 1770선까지 미끄러졌다. 뉴시스

우리 사회는 45년 해방 이후 97년 외환위기에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번 위기가 그에 못지 않은 아니면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가 지난 IMF외환위기에서 무엇인가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시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덮치는 위기가 1년 이상 진행될 때 많은 기업과 사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때 수백만 명의 인생은 영구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최우선을

1. 금융시스템 보호 - 실물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핵심 금융시스템을 보호한다.
2. 단기적 불황 산업 보호 - 일시적 수요부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규모 고용사업체가 파산하지 않도록 보호
3.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약한 고리의 보호

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금융적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계보조형 대책중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3~6개월간 생계자금을 보조하는 해주는 것과
평생 동안 일할 직장을 지켜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직장을 평생 지켜주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IMF외환위기 때 잘못된 경제학 이론과 외국의 압력에 눌려 많은 것을 잃었다.
이번에는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수영 전 키움자산운용 대표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3.14  0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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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한국, #IMF, #리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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