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원유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가 폭락까지 겹쳐 악재가 더욱 가중됐다. 때문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연일 사이드카가 울리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제언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방위적인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염병 방역과 근로시간, 금융지원, 공급망 충격,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 관련된 공통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시장부터 내수시장까지 경제 침체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대구·경북(TK)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 중단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돼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시~10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또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항공업계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까지 더해져 악재가 더해졌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라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해운물류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및 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간접비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 폐쇄시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 때문에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코로나19 방역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 피해 부문을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피해 복귀 과정 지원책까지 수립해 보다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을 요청했다.
직접 피해 부문 지원은 크게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강화 △방역·안전 지원 △규제·부담 탄력운용 및 소극행정 감사 원칙 천명·시행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이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 흐름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도 방안으로 나왔다. 또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한시적 부활도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